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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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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3구단12335 판결
  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10 선고 2007가합53735 판결
  증서진부확인청구, 사해행위취소청구, 금전지급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0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6가합72906 판결
  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2004년
2002년
2001년
10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다56037 판결
  [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1.9.15.(138),1933]
  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1다22246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1.9.15.(138),192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1다1977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2001.8.15.(136),1703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5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2429 판결
  [적격심사절차이행등][공2000.7.1.(109),1412]
   적격심사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22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9다17401, 1741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24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04 판결
  [종중대표자확인][공1999.1.1.(73),20]
   종중대표자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33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다3132 판결
  [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7.8.1.(39),2132]
  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6년
35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3945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1996.12.15.(24),3553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5다56910 판결
  [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][공1996.12.15.(24),3516]
  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24309 판결
  [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11.15.(22),3321]
   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3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31478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8.1.(15),2111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
  [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6.1.(11),1538]
  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515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6.5.15.(10),133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49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3다61567 판결
  [정관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462]
   정관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613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므1553,1560(반소) 판결
  [협의파양무효확인,입양무효확인등][집43(2)민,215;공1995.11.15.(1004),3625]
   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다2155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1995.9.15.(1000),3118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3다6133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5.9.1.(999),295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60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207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5.9.1.(999),297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481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9.1.(999),295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19860, 94다19877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5.(998),2749]
  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1348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7.15(996),236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59257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5.7.1.(995),2257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3912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6.15.(994),208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01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5.15.(992),1826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53419 판결
  [결의무효확인][공1995.5.15.(992),1839]
   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04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5.4.1.(989),143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75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14803 판결
  [임명무효확인][공1995.2.1.(985),624]
   임명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헌법

77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3다40089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5.1.1.(983),57]
  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35008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4.12.15.(982),327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다61789 판결
  [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][공1994.9.1.(975),2234]
  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84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18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4.7.15.(972),19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호적법

86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후111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5.15.(968),133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90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942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3.15.(964),79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91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87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4.2.15.(962),511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97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10743 판결
  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1.1.(955),2730]
   면직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

9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188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10.1.(953),24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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